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의료계는 총파업을 무기로 간호법 중재안 협의를 촉구하는 반면, 간호계는 돌봄을 구호로 원안 고수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강화한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함께 협의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의지엔 변함이 없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왼쪽 첫 번째)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의료계와 간호계는 전날까지 각지에서 집회를 벌이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의료계 투쟁 선봉에 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법에 포함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이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 또는 '간호학원'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는 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또 간무협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원안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다음 달부터 권역별 연가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간무협이 참여하고 있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역시 연대총파업 세부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부회장,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 및 대한치과의사회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의료계가 지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경상남도의사회·보건복지의료연대 민주당사 앞 궐기대회 현장보건복지의료연대 시위와 의협 비대위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대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간호법 통과 시 의협 이촌동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의협 비대위 역시 전날 규탄대회를 열고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 간협과 민주당을 비판했다.간호법 중재안은 애초 간호계가 주장하던 간호사 처우개선을 강화하는 내용임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며, 이들이 돌봄을 사업화해 독점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 비대위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현 상황을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또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투표에서 83%의 회원이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의협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연대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전국 각지에서도 발발이 일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해당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과 함께 민주당 경남도당사 앞에서 네 번째 지역 궐기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시도를 규탄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필두로 투쟁에 동참한다는 각오다.대한간호협회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수요한마당' 현장간호법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간호계 의지는 강경하다. 간협은 전날 '간호법 국회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국회 압박에 나섰다. 이날 집회엔 간호사·간호대학생·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2만 여명(집회 측 추산)이 모였다.중재안으로 간호법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사회 문구가 삭제되는 한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대학에도 허용하자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종합적인 간호 인력 인권증진 및 현장개선은 오로지 간호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참석자들은 의료취약지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간호사가 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의료법은 제정된 지 70여년이 흘러 그동안 다양해진 간호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는 것.현재도 임상 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PA)에 의한 수술·진료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어서 현장 입장에선 줄 타는 심정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의료계 요구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상황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모호한 업무범위를 법으로 구분해 간호사가 안심하고 국민에게 진짜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다.또 간호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를 시작으로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대구·경북간호학교수협의회, 한국간호과학회 등이 잇따라 간호법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의협 비대위 황규석 부위원장 지난 4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산 참여 인원 2만 명이 참가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먼저 간호법안과 면허박탈법(면박법)의 상정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먼저,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과 국민의 힘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국민의 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초기 간호법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여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또한,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의료법보다 상위법으로 명시하고,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그리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같은 다른 직역 업무에 대한 지도 권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출발하였다.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2022년 5월 9일 보건복지위에서 3건의 법률안이 일명 '간호법'으로 통합되며 문제가 되었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현행 의료의 내용처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하였다.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던 조항과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간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또한, 면박법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6월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8개의 법이 발의되었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되어 통과된 후 법사위에서 8개월째 계류된 것은, 동 법안이 가진 수많은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의료인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둘째, 형 집행 이후 최대 10년까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넷째,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확대라는 불이익을 가중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이렇게 수많은 근본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국회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되고 있던 두 법안이 3월 9일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결성 하였으며, 비대위 출범 이후 13개 단체와 연계한 전국적인 반대 운동과 3월 13일부터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철야 및 단식 농성 등 강도 높은 활동을 통해 악법 저지의 불씨를 살려 나갈 수 있었다.이후 대한간호협회는 3월 22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을 통해 지금까지 숨겨왔던 간호법의 진짜 목적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진출이라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4월 12일 벌어진 '간호법 촉구' 집회에는 민주·한국 양대 노총이 함께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간호협회의 배후에 민노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4월 11일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하여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간협은 거세게 반발하며 간담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으며, 간협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회의장을 떠나며." "X수작이야 이XX들"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이후 4월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야당의 거친 항의 속에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공표함으로 처리가 미루어졌고, 면박법 역시 추후 처리를 권유함으로써 현재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중재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중재안의 내용으로 면박법은 성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간호법에 대하여 의협 비대위는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라고 하였다.간호법의 의도는 지역사회와 돌봄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으며, 결국, 일본의 간호스테이션이나 미국의 널싱홈 등의 형태로 단독개원을 통해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선점하고자 하는 간협과 민주 노총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간호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고령화로 인한 재택 의료와 지역사회 의료돌봄의 문제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면허박탈법 제정의 이유로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책임 뒤에는 그에 합당한 정도의 전문성 인정과 그에 맞는 우리 사회의 대우가 전제되어야 하고, 변호사, 법무사처럼 의료인에게도 자율징계권이 부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간호계가 의사와  공개토론회를 요구하자, 의료계가 소수 직역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역으로 제안하는 등 쟁점이 첨예하게 갈리는 모습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이 돌봄을 위한 법안이라는 간호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사특혜법·의료인면허강탈법 저지를 위한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했다.이는 전날 진행된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집회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 명의 간호사·간호대생이 모여 "간호법은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춘 부모돌봄법"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간협은 이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의협을 향해 '존엄한 돌봄 활성화의 걸림돌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간호법 관련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간호법 투쟁에서 진짜 기득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한 간호계라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국회 밖에서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과 단식투쟁을 벌이는 반면, 간호계는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박 위원장은 "그동안 간호계는 불쌍한 간호사 프레임을 내세우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간호단독법을 제정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정작 간협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당 앞 계단에 모여 돌봄 사업을 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기득권을 가진 강자인가"라고 반문했다.간협이 제안한 공개토론회 주제와 관련해서도 간호법의 진짜 피해자인 소수 직역을 배제한 악의적인 선정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갈등이 의사와 간호사만의 싸움인 것처럼 포장해 진짜 피해자를 가리려는 속셈이라는 것.박 위원장은 "공개토론회 자체는 찬성이지만 간협의 의도가 너무 불순하다. 간호법을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는 꼴"이라며 "오히려 간협에 역으로 제안한다. '왜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으로 불리는가'라는 주제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으로 이로 인해 소수 직역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회장은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오늘도 보건의료계의 각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지역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법안"이라며 "나아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잘못된 법안들이 더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의협 비대위가 강력한 행보를 이어나가야 한다"며 "현재 의료계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했지만, 끝까지 연대해 이 난관을 잘 헤쳐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자유발언 순서에선 서초구의사회 구현남 회장이 나서 미국의 널싱홈 실패사례를 강조했다. 간호법을 통한 돌봄 확대 역시 이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구 회장은 "미국은 넓은 영토와 비싼 의료비로 널싱홈 등 만성질환 관련 요양시설이 보편화 돼 있다. 하지만 여기선 매년 5~6만 건의 의료사고가 일어나 골치를 앓고 있다"며 "왜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 이런 널심홈이 필요하느냐. 간호법은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동시 집회 전경동대문구의사회 정재원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간호 돌봄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지금도 관련 간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호법까지 제정되면 인력 이탈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정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필수의료 붕괴다. 지금도 필수의료 담당 간호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돌봄을 얘기하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상황의 이권을 뺏어가는 상황은 매우 모순적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각 직역이 협력하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을 규탄하는 풍선 터뜨리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의협 비대위 위원들은 구호제창과 함께 간호특혜법, 간호단독법, 의료인면허박탈법, 민주당 OUT 등의 문구가 적힌 풍선을 일제히 터뜨렸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범의료계와 간호협회 간 최대 현안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사들과 예비 간호사들의 함성이 여의도에 울려 퍼졌다.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들의 외침에 화답하듯 간호법 지연을 여당 탓으로 돌리면서 패스트 트랙에 의한 본회의 상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간협 주최 간호법제정 궐기대회 신경림 회장 대회사 모습.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총궐기대회에는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와 전국 간호대 학생 등 주최 측 추산 5만여명(경찰 측 추산 3만여명)이 의사당대로를 점령했다.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 질서를 정립하고,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민생개혁 법안"이라며 간호법 정당성을 주장했다.간호법은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범의료계 반대로 189일째 계류 중인 상태이다.신 회장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자,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 법이라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선전과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전국 48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 대표조직인 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력히 선언하다. 간호협회는 5천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초고령 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와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 주최 간호법 궑기대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위)과 참석  의원들(아래) 모습.앞서 개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여명이 참석해 간호협회에 힘을 실었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이 국민의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여당이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당 대표의 뜻"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정원 5분의 3을 넘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 등 간호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정무위원회) 등은 "여야 합의 하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법이)다시 넘어오면 의사봉을 두드려 간호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겠다. 간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간호사와 건호대 학생 등 주최 측 추산 5만여명이 의사당대로에 앉아 간호법 제저을 촉구했다.간호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궐기대회 현장에서 만난 경북지역 종합병원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 결의대회를 위해 연차를 내고 왔다. 간호법은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 감염병 사태에서 간호사들이 왜 의료현장을 떠나는지 여야 그리고 의료단체가 간호법 취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연대는 오는 27일(일)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로 간호법 논란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의료계가 양극단으로 찢어지는 모습이다. 국정감사 직후 터진 이태원 참사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지만 11월의 여의도 국회는 '간호법'을 둘러싸고 연일 시끄러울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의기투합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27일 10만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면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도 21일 5만 총궐기대회로 맞불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실제로 10만, 5만명이 각각 참석할 지 여부는 추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거듭된 대규모 집회로 남은 11월 내내 들썩일 예정이다. 한편에선 간호법 제정을, 반대편에선 제정 반대를 외치며 열띤 장외전을 통해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고 싶은 게 이들의 속내일 것이다.하지만 국민들은 현재 보건의료계의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까.국민들의 눈에 비친 의료는 의사와 간호사가 한팀이다. 현재의 의료환경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 상호 도움 없이는 완벽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다.의사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수술 후 회복 단계에서 간호서비스가 필요하고, 수술 과정에서도 간호사의 수술준비 등 보조 없이는 완벽한 수술을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처럼 공생관계에 있는 양측이 간호법 제정 찬반으로 갈려 평행선을 달려가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게다가 간호법 논란은 의사 vs 간호사의 대립에서 방사선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전반을 아우르는 이슈로 확대됨에 따라 간호사 vs 전체 보건의료단체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도 씁쓸하기만 하다.정부는 속도가 빨라지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마음이 급해졌다. 건보재정부터 의료인력까지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체계와 함께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기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의사 이외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들이 어우러졌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이처럼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합심해 대응하기에도 부족한 때 인력을 동원해 10만, 5만 총궐기대회를 준비하며 힘을 빼야 하는 상황이 씁쓸하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도 간호법을 두고 여·야 찬반으로 입장이 갈렸다.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법 상정이 불발되면서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간호법 상정이 불발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김남국 의원(좌)은 법사위 간호법 상정을 주장한 반면 김형동 의원(우)은 심사숙고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의 궐기대회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상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간호사법은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이 모두 공감한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방호복까지 입으면서 법 추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여·야간 충분하게 조정이 되고 조율해서 법사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 내용을 보더라도 가장 논란이 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의료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조율이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의사를 제외하고 간호사가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조문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또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도 언급하며 이는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야한다고 봤다.그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간호법을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법사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확보하고 그에 필요한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시책을 추진해야한다"면서 "상임위에서도 통과됐으니 법사위에서도 하루속히 상정해 통과시켜야한다"고 말했다.반면 법사위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간호법 상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냈다.김 의원은 "간호법이 상임위(복지위)를 통과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재한 중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부분은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의사단체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 각 직역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도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입법해야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어 염려스럽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그는 "차후에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거듭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간호법 법안심사가 오후 일정으로 넘어가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단체들의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주축이 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수가 출범 5일 만에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가 허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을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 현장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각계 단체가 연대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지난 20일 출범했다.특별위원회는 해당 본부 62개 참여 단체 소재지가 특정지역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 절반 수준인 27개 단체가 부산지역에 몰려 있고 그 중 해운대구에 13개 단체(해운대구새마을지회, 해운대구 바르게 살기 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등)다. 또 해운대구 중에서도 반여2동이 7개 단체(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등)가 포함돼 있어 세 불리기를 위해 특정 지역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또 대한간호협회의 산하단체로 판단되는 '노인간호사회'의 분야회인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등과 같은 단체가 5곳이나 포함됐다. 이밖에 인천 지역에 편중된 '계양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미추홀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과 같은 개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곳이 포함된 것은 해당 본부의 참여단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로 비춰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특별위원회는 "심지어 법인, 단체로서의 실체 확인이 어려운 단체도 4곳이나 포함돼 있으며 해당 본부에 참여하는 단체 대부분이 보건의료분야의 비전문가 단체로 보인다"며 "참여단체들이 간호단독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간호단독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것이 한국의료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참여단체가 간호단독법을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사회적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만큼 지지단체의 해당 본부의 참여의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별위원회는 "간협은 허울 뿐인 급조된 임시 조직을 만들어 간호단독법 제정 찬성으로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를 초래하는 저급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문이 가짜뉴스인데다 이들의 연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14일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10개 의료단체와 연대해 발표한 간호법 제정 반대 성명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1일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관련 공동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성명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성명서에 명시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 ▲특정 직역인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근거 마련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 ▲타 직종 업무영역 침탈 및 위상 약화 초래 ▲간호사만 찬성하고 다른 당사자 모두 반대 한다는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 촉구 시위 현장 모습. 간협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제시했다. 간협은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 "국회 검토보고서는 간호법 취지를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돌봄이라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주장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간호·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돌봄 제공체계마련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이 주 골자인 만큼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회 검토보고서에 ‘현행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표현이 협력적 가치보단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시킨다는 우려가 있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명시된 만큼,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이라는 우려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보고서엔 간호법이 타 직종 업무영역을 침탈한다는 지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10개 의료단체의 연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간협이 의협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0개 의료단체의 입장을 모두 확인할 결과, 공동성명서 발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단체가 있었고, 간호법 제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준 곳도 있었다는 것. 다만 간협은 의료단체 간의 관계를 고려해 정확히 어떤 단체가 이런 입장이었는지 대외비에 부쳤다. 이와 관련해 간협은 "의협 등 10개 단체의 간호법 관련 주장은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내용상 왜곡이 심한 주장"이라며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 대부분은 경영자단체로 간호법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정 의료인력 기준도 지키지 않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행위가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간호대 학생들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 결정을 철회했다. 간호대 학생들과 간호협회 등이 함께한 12일 국회 앞 수요 집회 모습. 간호법제정추진비상대책본부 박준용 본부장(부산 동주대 간호대 학생)은 12일 국회 앞 수요집회에서 "국민 여러분께선 간호대학생의 (국시거부)치기와 반기를 내치시지 않고 간호법 20만 청원 달성을 함께 해주셨다. 훌륭한 간호사가 되라고 안아주신 따뜻한 마음에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발언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대 학생들은 지난 5일 수요 집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을 선언한 바 있다. 박준용 본부장은 "“민심과 함께 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간호법 청원 20만 달성 역할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과 함께 가겠다. 국민과 함께,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간호법을 향해 정직하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길을 선택 하겠다"며 국시 거부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대 학생들의 국시거부 철회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이유로 국가시험 거부를 주장한 것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착잡했고, 즉시 국시거부 주장을 거둬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본부가 아름다운 철회를 선언한 것에 대해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50여일 동안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수요 집회,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에 간호대학생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1월 3일에 접수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난 8일 20만명 추천을 달성했다"면서 "우리들의 피 끓는 간호법 제정 외침과 노력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시작했다"며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2020~2021년 임원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을 마감한 결과 임원 후보로 신경림 회장을 확정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손만숙, 이하 선관위)는 임원선거관리규정 제20조 및 제26조에 의거해 2020~2021년도 임원 후보로 신경림 회장과 곽월희 제 1부회장, 김영경 제 2부회장을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공고했다. 이번 임원선거에 신경림 현 간협회장이 단독 후보로 나오게 되면서 신 회장의 연임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신 회장은 32대와 33대 간호협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 37대에 이어 연임에 성공한다면 총 8년 간 간호협회장으로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신경림 회장은 최근 신년간담회에서 간호법제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만큼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면 간호법제정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신 회장은 "간협의 핵심 사업을 딱 하나 꼽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조산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간호협회 100주년이 2023년인데 법체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더 전문성 있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회장은 올해가 WHO에서 지정한 세계간호사의 해인만큼 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권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협 임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임원후보자 확정 이후부터 선거 전일 18시까지 선거 운동이 가능하며, 선거는 오는 2월 19일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륨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송만숙 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는 2월 19일 실시되는 임원선거에 회원과 대의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바란다"며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대한간호협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헌신해 줄 임원을 선출하는 투표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공명정대한 임원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회원이 함께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 2020~2021년 임원후보자 명단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단독법(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 테두리 아래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인다. 간무협이 간호법 제정 이전 논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간협도 간무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앞서 간협은 한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단독법(간호법) 추진 협약식을 가지고 각 단체별 독립법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간협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점차 보건의료영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행 의료법은 변화에 역행하고 있어 의료인별 단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 하지만 이날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이에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지난 국회 커뮤니티케어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을 간협과 간무협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단순히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의 명운도 달려 있다"며 "간호법을 제정하면서 당사자 중 하나인 간무협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다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간무사를 차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홍 회장은 "간무협은 단독법과 관련해서 그 어떤 자리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참여) 할 의지를 갖고 있다"며 "간호법이 발의되기 전에 양 단체가 충분이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국회에서 만들어 주길 호소한다"고 말했다. 즉, 간무사가 ‘간호’라는 테두리 안에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진행방향과 별개로 일단 두 단체의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 홍 회장의 강력한 호소가 먹힌 것일까. 간호협회도 간호법 제정에 있어 간무협과의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간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간호법제정과 관련해 실시한 서명운동은 120만명을 넘긴 상태. 간협 관계자는 "예전에는 단독법 제정과 관련해 다른 직역단체에서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여러 단체에서 단독법을 원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을 한다면 간무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표단체와 만나 협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전했다. 결국, 간호인력 안에 보조인력이 포함되고 간무사도 포함되기 때문에 간무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간협관계자의 의견이다. 다만, 협의테이블을 주장한 간무협은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간무협 관계자는 "이제 논의 테이블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너무 앞서가면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현재로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간협과 논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간협이 구상하는 법안 내용을 확인하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간호정우회지에 실린 한나라당의 간호법 제정 공약. 한나라당이 간우정우회지에 실린 이명박 후보의 간호법 제정 약속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명박 후보 상임특보단장인 권철현 의원은 26일 간호조무사가 주축이 된 미래건강연대 창립식에 참석해서 "간호정우회지에 실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공약은 이 후보가 쓴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정우회 최근 호에서 이명박 후보는 1교 1보건교사 배치, 산업전문간호사 고용 창출 등의 공약을 제시하면서 함께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보건소장 임명 추진을 약속했다.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 의원이 이를 부인한 것. 때문에 진실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는 "이 후보와 간호법제정과 의료법 전면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서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법적 지위가 어려워진다면 그런 법안은 제정되면 안된다고 이 후보가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만약이라도) 법안을 만들더라도 간호조무사와 논의할 것"이라면서 오해 없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권 특보는 간호조무사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역할 없이는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기 힘들다. 그럼에도 현실은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주축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간조사로서 일정한 권한을 있으면 시험을 통해 간호사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대학에서도 간호조무사 과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호조무사가 간호관리료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권 특보는 약속했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간호조무사들은 11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사)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전국단위에서 참여하는 회원 약 2천여명이 이날 집회에 모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집회는 오후 1시 집결이후 2시부터 본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날 집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홍보전을 펼치는 한편 국회의원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최희영 기자1일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간호법안 통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협회간 로비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생존권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이제는 때가 됐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간호사협회는 최근 각각 법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정부기관, 관련직능단체장들을 상대로 한 설득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간조협…“간호법은 관련단체 합의 없이 단독으로 만들어진 것” 간호조무사협회는 “관련단체 합의 없는 ‘단독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회원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8월 중순 ‘대한간호협회의 단독간호법제정 추진에 대한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의견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출한데 이어 시·도 지부회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 중인 것. 인천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문희)는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문병호 의원, 유필우 의원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한 협회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법제정 과정에서 협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인천시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관계자들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희 인천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의원들이 '간호법이 정말 필요하다면 어느 한 단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함께 가는 방향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간협…“간호법 제정된다고 간호조무사 의원 채용 금지되는 것 아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진료기관의 간호조무사 채용이 불법화 되는 것 아니냐”는 보건의료관련 단체들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협회는 지난 7월 간호법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보건의료관련 단체장들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을 상대로 간호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작업을 펼치고 있다. 또 이달 초 김의숙 회장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간호법안 공청회 자료집을 전달한데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석현 국회보건복지위원장과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을 차례로 만나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 제정 반대 의지를 밝힌 의협, 병협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단체장 정례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간호법에 대한 타 단체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설득작업을 펼쳤으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등 6개 보건의료기사단체장들과도 같은 목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내달부터는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간호법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국민 홍보용 리플렛도 제작하는 등 '지원군'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대화와 접촉을 통한 해결 ‘기대’ 이처럼 간호법을 둘러싸고 상반된 논리로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두 단체이지만 한편으로는 단체 간 접촉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간호조무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인천시간호사협회와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일부나마 이해하는 자리였다”고 말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을 것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한주 간호협회 정책국장도 “양 협회 산하 지부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간호법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혀 그간 상반된 입장이면서도 실제적 접촉은 매우 적었던 두 단체가 능동적으로 직접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9월 정기국회 발의를 계획 중인 김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법안 발의와 관련해 “9월 말 경 국회 법제실의 간호법안 검토가 끝나봐야 그 향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가 1일 신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환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환영 성명서에서 “2기 참여정부 보건복지 개혁을 수행해 나갈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간호계는 신뢰하고 믿음이 가는 정부를 구현해 나갈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어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가 돌봐야 할 빈곤과 노인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며 “특히 국민들은 보건의료서비스 가운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근태 장관님께서는 오랜 기간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국민의 편에 서 오신 산증인 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국민들의 작은 바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간호계는 따라서 국민 모두가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인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소망한다“고 밝혔다.